분류 전체보기
-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‘학자금 지급 및 대여 지침’의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[근로개선정책과-2109]
- ‘자문용역’ 계약으로 운영 중인 ‘UFG연습 사후검토반(사후검토 조정관 및 분석관)’ 위원들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·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[근로개선정책과-2149]
- 사업의 양도·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[보상부-1061]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송기사가 당일 배송을 마치고 자택 휴식 후 배송카드를 수령하기 위해 사무실로 가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[요양부-104]
- 사무실 가구와 파티션 해체 및 설치 전문업체의 보험관계 적용[보험가입부-481]
- 보상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[근로개선정책과-370]
- 렌트카 운전기사의 근로자성[근로개선정책과-1151]
-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간급과 월 급여 최소한도를 동시에 정한 경우 및 포괄임금으로 정한 경우 시간외 수당 등의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 방법[근..
-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근로자성[근로개선정책과-1272]
-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및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비례 적용함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차별 여부[근로개선정책과-1404]
-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[근로개선정책과-1483]
- 양궁 국가대표 코치의 근로자성 여부[근로개선정책과-155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