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
-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(쓰레기자동수거시설이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) 관련 [법제처 08-0280]
-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2조 (환경영향평가의 재평가 대상의 범위) 관련 [법제처 08-0206]
-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나목(1)(다)(교통영향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) [법제처 08-0272]
- 액상분해소멸기를 통한 처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2)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방법에 부합하는지 [법제처 08-0210]
-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(세차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) 관련 [법제처 08-0147]
-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4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(폐기물 재활용 신고 대상 여부) 관련 [법제처 08-0178]
-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적정통보를 받은 후 해당 지역이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는 경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08-0096]
-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(허가신청기간 연장기간의 기산일) 관련 [법제처 08-0180]
-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(조기 폐차 보조 상한 금액) 관련 [법제처 08-0154]
-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(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시 관계 법령 위반을 이유로 검토서를 반려하거나 부동의 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[법제처 08-0142]
-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및 별표 11의2 제2호다목(4)(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용 대상) [법제처 07-0407]
- 폐기물관리법 제5조 등(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) 관련 [법제처 07-032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