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
-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의회 의원의 범위 [법제처 09-0310]
-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·처리할 수 있는지[법제처 09-0175]
-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·관리를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업무범위 [법제처 09-0169]
-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5조 관련) [법제처 09-0135]
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(조례 제정 이전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여부) 관련 [법제처 09-0070]
- 자연공원법 제21조제12호 및 제23조제3항(행위허가 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지 등) [법제처 09-0012]
-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등(운행 제한이 가능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범위 등) 관련 [법제처 08-0340]
-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 등(재활용전문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) 관련 [법제처 08-0331]
-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및 도로법 제2조(육교형 생태통로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) 관련 [법제처 08-0226]
-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등(운행 제한이 가능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범위 등) 관련 [법제처 08-0225]
- 야생동·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 등(도시에 서식하는 비둘기가 야생동·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물인지 여부) [법제처 08-0244]
-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(기름오염방지시설의 기술기준) 관련 [법제처 08-026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