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
-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(투척용 소화기 등의 설치) 관련 [법제처 07-0083]
-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(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) [법제처 06-0388]
- 건축물의 피난,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(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의미) [법제처 06-0247]
-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(대통령령으로의 위임방법) [법제처 06-0259] 소방전문치료센터
-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(형식승인 등의 대상) [법제처 06-0107] 소방용기계·기구
-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(경과조치) [법제처 06-0079] 다중이용업
-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단서(시행일) 관련 해석 [법제처 06-0009] 스프링클러설비
-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(실내장식물) 관련 해석 [법제처 05-0166] 영화상영관
-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‘가축분뇨 배출행위’의 의미[대법 2014도267]
-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[대법 2009다40462]
- 인근 주민 甲이 생태·자연도 등급변경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[대법 2011두29052]
- 기존 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업체가 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업체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[대법 2013두1073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