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
-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가 변경협의 대상인지 [법제처 23-0244]
- 고압가스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없는 고압가스의 범위 등 [법제처 23-0794]
-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의 교체 등 수반 비용 부담 주체 [법제처 23-0685]
-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의 적용대상 [법제처 23-0971]
-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범위 [법제처 23-0572]
- 제연설비 설치 의무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‘무창층에 설치된 의료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’ 산정 방법 [법제처 23-0966]
- 수집한 생활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가 그 중 일부 폐기물을 다른 사업장으로로 다시 운반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3-0458]
- 산림청장이 석재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를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림청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[법제처 23-0440]
- 액비의 살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“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”의 의미 [법제처 23-0591]
-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대상 등의 범위 [법제처 23-0824]
- 고압가스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없는 고압가스의 범위 [법제처 23-0544]
-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은 골재채취의 허가 등에 따른 권리·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67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