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
-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 [법제처 23-0429]
-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중 복구대상 비탈면의 범위 [법제처 23-0501]
- 생활소음 규제대상인 확성기에 의한 소음의 범위 [법제처 23-0332]
-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‘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’의 구성원의 범위 [법제처 23-0261]
-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기준 [법제처 23-0021]
-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“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”의 의미 [법제처 23-0138]
-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범위 [법제처 23-0149]
-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“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”의 의미 [법제처 23-0226]
- 소방청장이 화재예방법 제48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자격증 발급 명의자는 소방청장으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078]
-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“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3-0043]
- 임의 벌채가 가능한 ‘농업·임업·축산업·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’의 의미 [법제처 23-0016]
- 경량강구조가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“철골조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95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