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
-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 분리 체결의 의미 [법제처 23-1132]
- 사업장 등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부재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반드시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하는지 [법제처 23-0820]
- 고압가스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의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재충전 금지용기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1002]
-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영업장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1156]
- 환경영향평가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해체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, 변경협의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3-0389]
- 생활소음·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 [법제처 23-1064]
- 법률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의 적용 범위 [법제처 23-0723]
-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하천수 사용시설을 제외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권리만을 양도하는 경우가 하천법에 따른 권리·의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3-0099]
-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가 변경협의 대상인지 [법제처 23-0244]
- 고압가스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없는 고압가스의 범위 등 [법제처 23-0794]
-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의 교체 등 수반 비용 부담 주체 [법제처 23-0685]
-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의 적용대상 [법제처 23-097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