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
-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을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4-0961]
-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사업장 부지 면적 요건에 대하여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4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[법제처 24-0987]
-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해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가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“낚시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995]
-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1호러목4)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951]
- 총포화약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화약류를 적재·운반만 하는 경우, 같은 조에 따른 취급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[법제처 25-0011]
- 수경시설 수질 검사 주기 15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해도 되는지 [법제처 24-0811]
-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물리적으로 추출·정제한 것은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“화학물질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793]
- 소화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그 소화기의 형상·구조·재질·성분 여부와 관계없이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803]
- 행정관청은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,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792]
-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의 “수요자”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판매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851]
- 바이오가스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규정된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24-0743]
-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사무의 성격 [법제처 24-084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