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
-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범위 [법제처 24-0367]
-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의 산정기준 [법제처 24-0489]
- 법률 제19663호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시행일 이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실내공기질의 측정 방법 [법제처 24-0465]
- 피난계단실 등에 둘 이상의 내부마감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내부마감재료의 범위 [법제처 24-0557]
- 소하천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관리청이 직접 소하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608]
-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 단서 중 ‘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’에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24-0567]
- 산지전용허가·신고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·신고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중 감염목등에 대하여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경우 재선충방제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반출금지구역 안에서 이동이 허용되는지 [법제처 24-0475]
-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예방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4-0665]
- ‘폐기물 인계·인수에 관한 사항’과 ‘폐기물처리현장정보’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영업정지 명령 대상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523]
-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대상에 추가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355]
-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20일 이상 40일 이내’의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지 등 [법제처 24-0587]
- 육상골재 채취 허가 등을 받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개발행위의 허가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30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