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
-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예방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4-0665]
- ‘폐기물 인계·인수에 관한 사항’과 ‘폐기물처리현장정보’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영업정지 명령 대상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523]
-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대상에 추가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355]
-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20일 이상 40일 이내’의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지 등 [법제처 24-0587]
- 육상골재 채취 허가 등을 받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개발행위의 허가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304]
- 환경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[법제처 24-0296]
- 환경오염시설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‘환경부장관의 권한’으로 보는 범위 [법제처 24-0326]
- 하천법 제25조제5항 본문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하천관리청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[법제처 24-0208]
-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광해방지사업을 위하여 보전국유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국유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091]
-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“주변지역”의 범위 [법제처 24-0246]
-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가 ‘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’인지를 따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4-0307]
-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평가의 적용범위 [법제처 24-029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