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/환경 관련
-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의 범위 [법제처 24-0059]
-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008]
-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기준인 ‘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’의 의미 [법제처 23-0644]
- 환경영향평가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해체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, 변경협의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3-0389]
- 생활소음·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 [법제처 23-1064]
- 법률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의 적용 범위 [법제처 23-0723]
-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하천수 사용시설을 제외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권리만을 양도하는 경우가 하천법에 따른 권리·의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3-0099]
-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가 변경협의 대상인지 [법제처 23-0244]
-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의 적용대상 [법제처 23-0971]
-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범위 [법제처 23-0572]
- 수집한 생활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가 그 중 일부 폐기물을 다른 사업장으로로 다시 운반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3-0458]
- 산림청장이 석재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를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림청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[법제처 23-044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