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/환경 관련
- 환경오염시설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‘환경부장관의 권한’으로 보는 범위 [법제처 24-0326]
- 하천법 제25조제5항 본문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하천관리청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[법제처 24-0208]
-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광해방지사업을 위하여 보전국유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국유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091]
-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“주변지역”의 범위 [법제처 24-0246]
-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가 ‘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’인지를 따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4-0307]
-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평가의 적용범위 [법제처 24-0292]
-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후단의 ‘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’은 해제하려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면적 뿐만 아니라 농지가 아닌 토지의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247]
-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관광농원의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영농체험시설 부지 중 임업용산지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임산물을 재배하려는 경우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4-0012]
-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 [법제처 24-0115]
-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의 범위 [법제처 24-0059]
-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008]
-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기준인 ‘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’의 의미 [법제처 23-064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