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[법제처 23-0290]
- 건축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판단기준 [법제처 23-0036]
- 도시계획구역 내의 산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토지형질변경 및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다시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 [법제처 23-0200]
-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[법제처 23-0160]
-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다른 건설업으로 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[법제처 22-0800]
-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 [법제처 23-0269,]
-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 [법제처 23-0008]
-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“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”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3-0093]
-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범위 [법제처 23-0133]
-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토지소유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183]
- 주택법에 따라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3-0142]
- 민간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민간사업시행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04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