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구 주택건설촉진법과 현행 주택법 등의 하자보수 관련 규정이 공동주택 공사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[대법 2008다16851]
-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[대법 2008두167]
-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가 실제 건축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에 해당하는지[대법 2010두13340]
-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행위인지[대법 2010다37905]
-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 포함되는지[대법 2010두8072]
- 전세권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가지지 못하여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[대법 2010다43801]
-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.[대법 2010마900]
-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정하여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[대법 2010다23425]
- 건축 중인 집합건축물의 일부 전유부분을 양수받은 자가 건물 완공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방법[대법 2009다67276]
- 집행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관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[대법 2009다40790]
-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법정갱신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[대법 2009다64307]
-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[대법 2009다10127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