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[대법 2007다23203]
-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구 주택법 제9조제1항에 의한 등록의무를 부담하는지[대법 2007도10491]
-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[대법 2007다38908]
- 건축중인 주택의 임차인이 마친 주민등록이 보존등기 후 등기를 마친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[대법 2007다33224]
- 공동주택의 소유 명의자가 아니거나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‘입주자’ 또는 선출권자인 ‘입주자 등’에 해당되는지[대법 2005다18146]
- 토지의 용도폐지 후의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[대법 2007다51536]
- 간접점유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[대법 2005다64255]
-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, 그 배당방법[대법 2007다45562]
- 위임입법의 한계로서의 ‘예측가능성’의 의미 및 그 유무의 판단 기준[대법 2007두9884]
- 무등록 주택건설사업의 기준이 되는 ‘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,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’의 해석 방법[대법 2007도6519]
-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[대법 2007두1316]
- 비닐하우스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설치를 금지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지[대법 2007도419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