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건설교통부장관 고시인 ‘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’이 ‘집행명령’에 해당하는지[대법 2010다72076]
- 타인 소유 토지라 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용권 등을 확보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[대법 2010두28632]
-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,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책임을 지는지[대법 2010다8709]
-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, 현행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[대법 2011두27919]
- 구 주택법 제39조제1항의 금지규정에 반하는 약정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[대법 2011다5547]
- 임차인이 종전 임대조건으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뜻을 명확히 한 경우, 임대차계약 체결의무가 소멸하는지[대법 2011다54]
- 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’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(입주자로 선정된 지위)의 종기[대법 2009두6537]
-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되는 ‘건축물의 용도제한’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지[대법 2009도12330]
-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‘상가건물 임대차’의 의미 및 이러한 ‘상가건물’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[대법 2009다40967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전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의미[대법 2009다97628]
-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죄에서 대상 부동산 가액을 산정할 때, 부동산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 등에 의한 부담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
-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취지[대법 2011다416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