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구 주택법 제39조제1항의 전매금지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[대법 2010다102991]
- 주택분양보증계약의 당사자 및 수분양자가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규정한 ‘고객’에 해당하는지[대법 2010다106337]
-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인지[대법 2009다97079]
-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건축·분양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[대법 2009다34405]
- 은행이 건물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함으로써 면책되는 신용보증의 범위[대법 2009다33655]
-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,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[대법 2010두14954]
- ‘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’으로 보는 같은 조건에 ‘임대차 기간’이 포함되는지[대법 2010다81254]
- 구 주택건설촉진법과 현행 주택법 등의 하자보수 관련 규정이 공동주택 공사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[대법 2008다16851]
-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[대법 2008두167]
-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가 실제 건축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에 해당하는지[대법 2010두13340]
-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행위인지[대법 2010다37905]
-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 포함되는지[대법 2010두807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