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[대법 2012다114813]
-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[대법 2012다112169]
-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[대법 2012다102940]
- 도로가 행정재산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준 시기[대법 2011두22419]
-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매매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은 경우[대법 2011다98129]
-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,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[대법 2011다5813]
- 수급인이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[대법 2011다50165]
- 새로운 권원에 기초하여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한 경우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범위[대법 2011다101865]
-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·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경우, ‘토지 등 소유자’의 산정 방법[대법 2011두14937]
-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단서의 ‘무허가건축물등’에 포함되는지 여부[대법 2013두437]
-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 신청시 설계도상 도로 부분에 대한 도로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 반려[대법 2012두19458]
-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등 취소[대법 2011두2555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