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 내용을 정한 서면이 위 ‘채권증서’에 해당하는지 여부[대법 2013다32574]
-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와 청산금 산정의 기준 시점[대법 2011다19768]
-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에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[대법 2011다19744]
-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대법 2011다87914]
-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가 ‘분양신청을 철회한 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[대법 2013다13023]
-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[대법 2012두1600]
-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정족수 및 ‘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’의 의미[대법 2011두27544]
-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‘연접(連接)한 토지’의 의미와 연접 여부의 판단 기준[대법 2011두17318]
- 조합이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조합원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의 의미[대법 2013다5121]
- 토지수용·사용에 따른 보상액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서의 산정요인 기재 방법[대법 2013두2587]
- 이미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가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에 포함되는지[대법 2013도2630]
-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,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[대법 2013다11959]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절차 인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