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.[대법 2010마900]
-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정하여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[대법 2010다23425]
- 건축 중인 집합건축물의 일부 전유부분을 양수받은 자가 건물 완공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방법[대법 2009다67276]
- 집행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관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[대법 2009다40790]
-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법정갱신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[대법 2009다64307]
-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[대법 2009다101275]
-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는지[대법 2010다10276]
-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이 ‘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’에 해당하는지[대법 2010두2296]
- 임차인대표회의도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[대법 2009두19168]
-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[대법 2009두17797]
-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[대법 2009다71688]
-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[대법 2007다913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