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한 일련의 후속행위가 이루어진 경우[대법 2011두30199] 관리처분
- 도급인이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[대법 2011다67323]
- 임차인이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[대법 2013다27831] 주택임대자보호법
- 주택법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이 재량규정인지[대법 2013다206368]
- ‘설계자문위원회’ 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[대법 2012도15254]
-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심사할 때 동의의 내용과 진정성에 관한 심사 기준[대법 2011두5759]
- ‘조합의 비용부담’이나 ‘시공자·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’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[대법 2011다22085]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가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[대법 2013두9625]
-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[대법 2013다49572]
- 사업시행계획과 별도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[대법 2012두19007]
- 조합설립변경인가 후에 다시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[대법 2012두12853]
- 지정된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보다 면적이 축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[대법 2011두2845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