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는지 여부[대법 2011다69190]
-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및 민법 제28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‘견고한 건물’인지 판단하는 기준[대법 2013다43345]
-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기 위한 요건 및 그 범위[대법 2011다6311]
-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 내용을 정한 서면이 위 ‘채권증서’에 해당하는지 여부[대법 2013다32574]
-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와 청산금 산정의 기준 시점[대법 2011다19768]
-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에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[대법 2011다19744]
-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대법 2011다87914]
-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가 ‘분양신청을 철회한 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[대법 2013다13023]
-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[대법 2012두1600]
-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정족수 및 ‘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’의 의미[대법 2011두27544]
-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‘연접(連接)한 토지’의 의미와 연접 여부의 판단 기준[대법 2011두17318]
- 조합이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조합원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의 의미[대법 2013다512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