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동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한 정관 규정의 효력 [대법 2011두3692]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
- 관리처분계획취소[대법 2011두24057]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가 당연무효사유인지 여부
-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 [대법 2011다79968] 소유권이전등기
- 택지를 조성한 후 분할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[대법 2011다107184]
-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[대법 2011다101209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단서와 제5항의 규정 취지[대법 2012두14095]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-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·결정의 법적 성질[대법 2013두10885]
-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건축협의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[대법 2012두22980]
-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구성의 변경승인을 받기 전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한 경우[대법 2011두2248]
- 주택건설촉진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의 기본행위였던 조합설립행위가 무효여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[대법 2011두11570]
- 무상양도 대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대상과 범위의 결정 방법[대법 2011두20871]
-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[대법 2013다8048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