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[대법 2012두6674]
-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[대법 2012다83902]
- 구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‘중개행위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[대법 2012다58883]
-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[대법 2011두8291]
-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[대법 2011다93438]
- 주택 소액임차인 보호 관련 사건[대법 2013다62223] 주택 소액임차인 보호 관련 사건
-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새로운 소유자 등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[대법 2013다211919]
-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[대법 2012두20397] 개발제한구역
-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[대법 2012두19137]
-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제로 매입한 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요건[대법 2012두18783]
-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한 사안(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)[대법 2012다200974]
- 주택접도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[대법 2011두2205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