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2-0559]
-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후 정비사업으로의 전환 가부
- 학교 부지 내의 국유지 공급가격 [법제처 12-0375]
-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농지법 적용 여부 [법제처 12-0493]
-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 [법제처 12-0508]
-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나)에 따른 “임시시설”의 범위 [법제처 12-0474]
- 중개업자 금지행위의 범위 [법제처 12-0478]
- 주택관리사등이 자격 취득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 상실 여부 [법제처 12-0442]
- 인근부설주차장 설치에 있어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하는 시점 [법제처 12-0469]
-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 공개 대상자의 범위 [법제처 12-0428]
-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2-0447]
- 공익사업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이 가능한 범위 [법제처 12-042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