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옥상·옥외에 설치하는 물탱크 등 설치를 위한 구조물로 판단하여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화전기계실로 판단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2-0204]
- 전기분전함의 위치변경시 같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[법제처 12-0181]
- 터널공사가 수반되는 도로공사의 경우 산지전용허가와는 별도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2-0047]
-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[법제처 12-0234]
- 배수설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“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”의 범위 [법제처 12-0233]
- 내화·방화·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내화·방화·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..
-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승강기탑의 범위 [법제처 12-0207]
-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완료 후에 산지복구를 완료하고,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상태에서 산지전용허가가 거짓의 방법으로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2-..
-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시기 [법제처 12-0195]
-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확인·설명의무의 범위 [법제처 12-0172]
-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종전 관리규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2-0136]
-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적용 대상 [법제처 12-016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