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[법제처 11-0755]
-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의 학원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1-0621]
- 공동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으로 보는지 [법제처 11-0784]
-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“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”의 의미 [법제처 11-0758]
-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보다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0.2미터 높게 조성한 경우 [법제처 11-0633]
-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,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경쟁입찰에서 배제할 ..
-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시행 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되는지 [법제처 11-0732]
-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 전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있었으나, 시험합격 후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[법제처 11-0723]
-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일정 기간 주거한 자의 이축 후 용도변경 요건 [법제처 11-0685]
-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른 감사의 범위 [법제처 11-0626]
-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“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”의 범위 [법제처 11-0674]
- 구 건축법 시행 당시,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허가대상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는 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1-067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