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이름 및 주소의 공개 여부 [법제처 13-0110]
-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[법제처 13-0067]
- 임대주택의 매각시기를 정함에 있어 20년, 10년 및 5년 외의 다른 연수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3-0063]
-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밀집마을지구 내 농지에 숙박시설 설치 시 농지전용허가 제한 여부 [법제처 13-0079]
- 건축비 산정 시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시설 설치비 등의 포함 여부 [법제처 13-0062]
-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건축법 제55조·제56조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 건축물대장 분리 가부 [법제처 13-0056]
-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산정가격의 감가상각비 산출 기준 [법제처 12-0717]
-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범위 [법제처 12-0714]
-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가목5)에 따른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의 의미 등 [법제처 12-0665]
-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인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기준 중 “1가구”의 의미 [법제처 13-0015]
-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매도청구 관련 [법제처 13-0046]
- 조합정관의 대의원 자격요건 변경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3-002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