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요건 중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산정방법 [법제처 11-0666]
-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, 해당 행정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전부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1-0643]
-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의 기재사항 등 [법제처 11-0629]
- 주택재건축사업계획 변경시 정비사업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 [법제처 11-0393]
- 주택법 제8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부담주체 [법제처 11-0673]
-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“공동주택단지 안”의 의미 [법제처 11-0627]
- 수도권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이상 유치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 [법제처 11-0617]
-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주거·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인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범위 [법제처 11-0555]
-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에 미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, 위 동의요건을 갖추어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1-0587]
-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보금자리주택건설 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[법제처 11-0550]
-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,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1-0475]
-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건설되는 분양형 국민주택이 보금자리주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1-055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