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가압류, 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사업부지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5항 적용 여부 [법제처 12-0720]
- 주택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, 자료제출 등 명령의 대상적격 여부 [법제처 13-0032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의 “종전 소유자”의 의미 [법제처 12-0672]
-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자동차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설치 가능 여부 [법제처 12-0721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적용범위 [법제처 13-0009]
- 생산관리지역에 축사 건축 시 해당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야 건폐율 완화가 가능한지 [법제처 12-0631]
-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처리시설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
-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
- 변경승인 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녹지 면적 기준 충족 여부 [법제처 12-0688]
-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임대주택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2-0645]
-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개정·시행 후 도시계획시설 면적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가부 [법제처 12-0638]
- 정비사업 조합원의 대상 범위 [법제처 12-046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