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공동주택 주요시설 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의 반영 필요성 및 그 비용 부담 [법제처 13-0650]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(2) 단서에 따라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[법제처 13-0553]
-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[법제처 13-0608]
-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산림조합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포함된 연면적 495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3-0538]
-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격이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있는 입주자로 제한되는지 [법제처 13-0535]
- 안마원 설치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 전에 건설된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도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3-0667]
- 입주자 모집 공고한 임대의무기간 5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기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규정 [법제처 13-0499]
-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“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·감독 및 인·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”의 의미 [법제처 13-0644]
-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담주체 및 면제 범위 [법제처 13-0521]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가 준용되어 무상 귀속되거나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 [법제처 13-0570]
-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,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관련 규정의 적용시 중개업자인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를 동일시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3-0610]
-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재산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