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직선으로 선출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2호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[법제처 14-0394]
- 주택관리업자가 그 등록기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의 범위 (주택법 시행령 별표 8 관련)[법제처 14-0304]
- 동별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의 범위(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533]
-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는지(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)[법제처 14-0499]
- 결정된 종합계획의 변경 절차(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5조 등)[법제처 14-0383]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대상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)[법제처 14-0245]
-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의매각하는 경우가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[법제처 14-0393]
-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확정일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법률 [법제처 14-0292]
-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(｢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｣ 제4조제3항 관련)[법제처 14-0098]
-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공장 증설이나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는 “이미 설립된 공장”의 의미[법제처 14-0048]
- 제조업에 적용되는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 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할 수 있는지[법제처 14-0018]
-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신청의 방법 [법제처 14-020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