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집합건물의 체납관리비 인수와 시효중단 사건 [대법 2014다81474]
-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적용 대상 [법제처 14-0866]
-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“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”는 “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”를 의미 [법제처 15-0063]
-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건축물 연면적 요건이 적용되는지(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 등 관련)[법제처 14-0827]
-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방법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019]
- 대의원회가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는지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관련)[법제처 15-0006]
-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(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817]
-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감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(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819]
-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[대법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]
-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“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”에 “동별 대표자의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”도 포함되는지(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)[법제처 14-0846]
-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 발생 시기(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824]
-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 범위(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84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