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이축 시, 형질변경 가능한 토지의 면적(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등 관련) [법제처 15-0211]
-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인 “사도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”에서 “사도”의 의미 [법제처 15-0324]
-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신축할 때의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여부(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233]
-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·공고된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 [법제처 15-0213]
-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보조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비사업 시행 이전에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[대법 2015두35468]
- 단열재를 건물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산정방법(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258]
- 외국인의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 가능 여부(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)[법제처 15-0195]
- 단열재를 건물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산정방법(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185]
-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(주택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5-0188]
-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증축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(주택법 제42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186]
- 구성 후 정족수 미만의 인원만이 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효력(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5-0176]
-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되어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계량기에 해당[법제처 15-014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