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가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[서울중앙지법 2014나13609]
-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난방비, 가스사용료, 전기료, 수도료의 부담 주체(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303]
-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총회에서 법 시행 전에 선정된 시공자를 법 시행 이후 변경한 경우 “이 법 시행 당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”으로 볼 수 있는지 [법제처 15-0383]
-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·위원회의 변경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5-0364]
- 토지소유자인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수용 또는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지 [법제처 15-0463]
-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의 주택관리업무에 같은 영 제2조의2제4호의 준주택인 오피스텔 관리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15-0432]
-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가 포함되는지(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) [법제처 15-0382]
-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공고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, 주택법령 위반 여부 [법제처 15-0365]
-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318]
- 보전관리지역에서 주유소의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철골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5-0305]
-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제공된 사실을 알고서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[울산지법 2014나11321]
- 아파트 소유자가 원래 분양가에 분양받은 것처럼 아파트 시세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사안 [의정부지법 2013가합958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