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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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, 부동산

  •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매각 방법(구「주택법」 제38조 등 관련)[법제처 16-0580]
  •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해제의 기준인 “사업 시행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농어촌정비법」 제117조 [법제처 16-0517]
  •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서를 입주자 및 사용자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열람, 복사 등을 통해 제공한 것..
  •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의 용도별 방화구획 필요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6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480]
  •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 (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573]
  • 산업단지의 공장의 건축허가 대상자의 범위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0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552]
  •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의 연석선, 길어깨,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16-0525]
  •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 공동주택관리 업무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게로 이관된 후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시정명령 대상 [법제처 16-0443]
  •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의 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에 농어촌체험·휴양프로그램으로서의 승마장을 운영하기 위한 마사(馬舍)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6-0529]
  •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산정 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6호「제1호 부터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」에서 경력산정 방법 해석 [법제처 16-0524]
  • 공원녹지법 부칙 제2조에 따른 “개발계획을 수립하는”이란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·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[법제처 16-0576]
  •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별표 7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“분양전환 당시”의 의미(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527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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