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평면도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(｢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｣ 제11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045]
-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국유지를 해당 국유지의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,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에 매각할 수 있는지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) [법제처 16-0296]
- 부동산거래정보망의 범위(｢공인중개사법｣ 제24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505]
-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특별공급 1세대 1주택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(｢주택공급에 관한 규칙｣ 제55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263]
-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 “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”의 의미(｢건축법 시행령｣ 제86조제6항제2호가목 등 관련) [법제처 16-0128]
-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도시·군계획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에 적용되는 법령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38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240]
- 개발제한구역에 비닐하우스 구조의 사육장 설치가 가능한지(｢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｣ 제12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190]
-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요건으로서의 “무주택자인 임차인”의 의미 [법제처 16-0217]
- 2008년 4월 21일 전에 건축된 주상복합 건축물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지(｢주택법｣ 제42조 관련) [법제처 16-0146]
-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(｢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｣ 제23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195]
- 주택건설사업은 하지 않고 대지조성사업만 하는 경우에도,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[법제처 16-0354]
-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(｢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별표 1 관련) [법제처 16-030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