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주거용 건축물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의 대상에 증여받은 주거용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(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｣ 제58조제2항 관련) [법제처 16-0265]
- ｢건축법｣ 제44조제1항 단서제1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연면적 2,000㎡ 이상인 건축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229]
-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｢건축법｣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, 지적공부상 분필이 가능한지 [법제처 16-0513]
-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(구 ｢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｣ 제17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116]
- ｢주택법｣ 제21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“소음 관계 법률”의 의미(｢주택법｣ 제21조의5 등 관련) [법제처 16-0290]
-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인 산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조성된 묘지의 지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｢산지관리법｣ 제14조 등 관련 [법제처 16-0430]
- 기초조사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규정한 “수립하는 도시·군기본계획”의 기준일(구 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부칙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161]
- 어장에서 투석공사를 하려는 경우 등록의 기준 법령(｢건설산업기본법｣ 제8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441]
-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이 산지전용허가(신고) 대상인지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56조 및 ｢산지관리법｣ 제14조 등 관련)[법제처 16-0257]
-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(｢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｣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29호 관련) [법제처 16-0459]
-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지로 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(｢주택법 시행령｣ 제20조제6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420]
- 이행강제금의 부과·징수를 게을리한 행위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·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13두1674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