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어장에서 투석공사를 하려는 경우 등록의 기준 법령(｢건설산업기본법｣ 제8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441]
-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이 산지전용허가(신고) 대상인지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56조 및 ｢산지관리법｣ 제14조 등 관련)[법제처 16-0257]
-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(｢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｣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29호 관련) [법제처 16-0459]
-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지로 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(｢주택법 시행령｣ 제20조제6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420]
- 이행강제금의 부과·징수를 게을리한 행위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·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13두16746]
- 관리규약이 ｢주택법｣ 제42조제1항에 따른 “이 법에 따른 명령”에 포함되는지(｢주택법｣ 제42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291]
-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사보 배치기준으로서 “토목·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”의 의미(｢건축법 시행령｣ 제19조제5항 관련) [법제처 16-0523]
-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법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24조제3항제2호 관련) [법제처 16-0238]
-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장 변경 시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16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357]
-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 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(｢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｣ 제30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..
- 촉진지구 지정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면적 산정 시, 대표 공유자를 선임하지 않고 각 공유자별로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는 방식도 가능한지 [법제처 16-0353]
- 노후·불량건축물의 판단 기준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2조제3호라목 관련) [법제처 16-018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