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인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“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인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17-0245]
- 동·호수 추첨 전의 아파트 입주권이 ｢공인중개사법｣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공인중개사법｣ 제3조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353]
- ｢주택법｣ 제21조제1항제1호 중 “지구단위계획의 결정(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”의 의미(｢주택법｣ 제21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267]
- 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｣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중 국민주택의 특별공급대상자의 인정 범위 [법제처 17-0371]
- 조경식재공사를 행하는 산림조합에 대한 ｢건설산업기본법｣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적용 여부(｢건설산업기본법｣ 제40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272]
-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(｢건축사법｣ 제15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389]
-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따른 “협의 성립의 확인” 대상의 범위(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｣ 제29조등 관련) [법제처 17-0373]
- ｢도시개발법 시행령｣ 제2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(｢도시개발법 시행령｣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342,]
-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의제 여부(｢전원개발촉진법｣ 제6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286]
- ｢산지관리법 시행령｣ 별표 3의2 비고 제4호의 의미(｢산지관리법 시행령｣ 별표 3의2 등 관련) [법제처 17-0240]
-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(｢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｣ 제14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352]
-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((구)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) [법제처 17-032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