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주택, 부동산, 임대차 등
- 3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인 소형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2-0351]
-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 중 아파트의 외형·재질 등에 관한 것과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분양자가 이행 가능한 것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 [대법 2005다5812·5829·5836]
- 주택법 상 민간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에 따라 특별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2-0481]
- 동별 대표자 재선출공고 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[법제처 22-0308]
-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결과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주체 [법제처 22-0169]
-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감리자의 감리보고서 제출에 적용되는 법령의 범위 [법제처 22-0288]
-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구 임대주택법 제20조에 따른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 적용 여부 [법제처 22-0220]
- 재생사업지구가 지정·고시되는 경우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394]
- 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및 사업대상 [법제처 22-0086]
-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 [법제처 22-0374]
- 조합규약에 주택조합 총회 의결 시 직접 출석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232]
-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최다득표자 1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05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