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주택, 부동산, 임대차 등
-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171]
-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[법제처 23-0235]
-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[법제처 23-0290]
- 지역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로 등록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488]
-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업무 수행 방식 [법제처 22-0710]
-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 하자보수 청구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775]
-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“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23-0098]
-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의 범위 [법제처 22-0726]
-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“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22-1014]
-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신고 기한 [법제처 22-0680]
-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2-1016]
-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 입주자 서면동의를 세대별 방문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79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