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주택, 부동산, 임대차 등
-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양도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어 관리기관에 매수의무가 있는 경우, 그 매수의무가 취득자의 양도의무기간 내에 이행되어야 하는지 [법제처 22-0545]
-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점용·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·의무를 다수의 양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713]
-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668]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의 의미 [법제처 22-0736]
-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에 대한 거주의무 예외의 인정 범위 [법제처 22-0284]
- 임차인이 전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종전 임대계약기간을 포함한 총 임대계약기간을 5년까지로 하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갱신요구에 따라야 하는지 [법제처 22-0380]
- 형법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,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439]
-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의 ‘세대원’의 의미 [법제처 22-0419]
-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기간 경과 후 완료된 경우 그 감정평가의 효력 유무 [법제처 22-0196]
-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범위 [법제처 22-0323]
- 분양신고를 마친 건축물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전매행위 제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2-0588]
-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가격의 감정평가가 한 차례로 한정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23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