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주택, 부동산, 임대차 등
-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“도시형 생활주택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 [법제처 21-0864]
-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전의 농지에 물건을 적치하려는 경우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유인지 여부 [법제처 21-0914]
-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“중개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150]
-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로 지정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이 가능한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780]
- 강화된 지역주택조합원 요건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 [법제처 21-0756]
-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비율의 산정 기준인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의미 [법제처 21-0736]
-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의 범위 [법제처 21-0708]
-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[법제처 21-0797]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를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820]
-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인 “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·사용하는 경우”를 판단하는 기준 [법제처 21-0774]
-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725]
-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3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