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주택, 부동산, 임대차 등
-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572, 2021.10.15.]
- 원룸형 주택의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주차대수 산정기준 [법제처 21-0471]
-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업을 하던 자가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 [법제처 21-0212]
-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대상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범위(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) [법제처 21-0481]
-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방식 [법제처 21-0396]
-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서의 지역주택 조합원의 자격기준 [법제처 21-0470]
- 공공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“건설 중인 주택”은 매입을 제안한 때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431]
-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 [법제처 21-0405]
-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이 주택관리업의 등록 요건을 정한 것인지 여부 [법제처 21-0443]
- 토지 등 보상을 위한 협의 요청 시 통지하는 보상액의 산정 방식 [법제처 21-0359]
-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대규모개발사업 판단 기준의 적용 범위 [법제처 21-0272]
- 주택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“입주예정자”에 주택건설사업 시행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23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