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주택, 부동산, 임대차 등
-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(공인중개사법 제25조 등 관련) [법제처 21-0173]
- 종전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임대료 증액 청구가 제한되는지 여부(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203]
- 공동주택 등의 배치 시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공장의 범위(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21-0238]
-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 기한의 기산일(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180]
-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140]
-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(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) 등 관련) [법제처 21-0206]
-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가목1)에 따른 세대원의 범위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준용 가능 여부 [법제처 21-0049]
-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전부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조합원 변경의 가능 여부 [법제처 21-0078]
- 대토보상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101]
-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인 “개발사업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[법제처 21-0126]
-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부터 주택 지분의 일부를 양수한 경우 양수인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 [법제처 20-0622]
-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인 수탁자가 건축한 건축물을 이전받아 위탁자가 분양하려는 경우 위탁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 [법제처 20-069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