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주택, 부동산, 임대차 등
-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인 “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·사용하는 경우”를 판단하는 기준 [법제처 21-0774]
-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725]
-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33]
-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범위 [법제처 21-0632]
- 공공임대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“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529]
-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1-0561]
-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보상협의회의 설치시기 [법제처 21-0588]
- 보상액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, 다시 협의를 할 때 보상액 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444]
- 관리규약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709]
-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인 철거 주택 소유 및 거주자의 판단 기준이 되는 “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”의 의미 [법제처 21-0570]
-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572, 2021.10.15.]
- 원룸형 주택의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주차대수 산정기준 [법제처 21-047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