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주택, 부동산, 임대차 등
-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전면 교체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대상인지 [법제처 21-0291]
- 토지 등의 수용·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의제 받은 경우 주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183]
-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된 주택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281]
- 산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사용·수익권 증명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 [법제처 21-0295]
-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287]
-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(공인중개사법 제25조 등 관련) [법제처 21-0173]
- 종전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임대료 증액 청구가 제한되는지 여부(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203]
- 공동주택 등의 배치 시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공장의 범위(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21-0238]
-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 기한의 기산일(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180]
-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140]
-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(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) 등 관련) [법제처 21-0206]
-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가목1)에 따른 세대원의 범위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준용 가능 여부 [법제처 21-004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