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재산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..
-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의 범위 [법제처 13-0504]
-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정비구역이 확대지정되었음에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, 그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방법 [법제처 13-0559]
-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[법제처 13-0458]
- 시장·군수 외에 토지등소유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3-0415]
- 법률 개정 전에 받은 토지등소유자의 해산 동의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3-0474]
-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행위허가의 기준 [법제처 13-0455]
-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할 경우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3-0412]
- 용도지역이 환원되기 위한 요건 [법제처 13-0330]
-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범위 [법제처 13-0315]
- 총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“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”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 [법제처 13-0488]
- 아파트 1층 필로티 공간에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증축에 해당되는지 [법제처 13-048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