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재정비촉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건축규제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효력 [법제처 13-0108]
-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택지비 산출기준 [법제처 13-0065]
-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임대사업자 등록 가부 [법제처 13-0106]
- 관개용 수로의 범위 [법제처 13-0091]
-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범위 [법제처 13-0076]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‘경미한 변경’의 범위 [법제처 13-0113]
-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이름 및 주소의 공개 여부 [법제처 13-0110]
-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밀집마을지구 내 농지에 숙박시설 설치 시 농지전용허가 제한 여부 [법제처 13-0079]
-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건축법 제55조·제56조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 건축물대장 분리 가부 [법제처 13-0056]
-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범위 [법제처 12-0714]
-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가목5)에 따른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의 의미 등 [법제처 12-0665]
-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인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기준 중 “1가구”의 의미 [법제처 13-001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