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신청의 방법 [법제처 14-0208]
-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대수선한 건축물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4-0417]
-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..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1순위 또는 2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자의 범위 [법제처 14-0324]
-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없이 주요 부분을 변경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,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토지 등 감정평가 기준일 [법제처 14-0289]
- 주민등록을 공동주택단지 밖으로 이전 후 재전입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 [법제처 14-0307]
-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의 의미 [법제처 14-0303]
- 전시장치사업의 등록요건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, 전시장치사업도 당연히 정지되는지 [법제처 14-0274]
-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“당해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”의 범위 [법제처 14-0204]
- 건축법상 위반건축물 중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210]
-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다시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311]
-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산정한 해당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의 의미 [법제처 14-022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