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“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”에서의 연면적 산정기준[법제처 14-0546]
-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 범위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391]
- 보전산지(임업용산지)에서 건축물이 없는 시설(개간 등)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는지 등(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)[법제처 14-0490]
- 농업진흥구역에서 승인이 취소된 관광농원의 부속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농지법 제32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487]
- 나대지로 유지 중인 주차장용지가 미집행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424]
-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477]
-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에 앞서, 정관 등이 정하는 동의율에 맞도록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은 이외에 총회의 의결을 따로 거쳐야 하는지(주택재개발사업)[대법 2012두6605]
- 결정된 종합계획의 변경 절차(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5조 등)[법제처 14-0383]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대상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)[법제처 14-0245]
-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(｢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｣ 제4조제3항 관련)[법제처 14-0098]
-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공장 증설이나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는 “이미 설립된 공장”의 의미[법제처 14-0048]
- 제조업에 적용되는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 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할 수 있는지[법제처 14-001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