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금지조건부 허가를 한 개발행위를 개발행위 완성 후 용도변경허가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3-0537]
-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신축된 박물관 일부의 휴게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용 여부 [법제처 13-0465]
-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의 도시개발사업 전환가능 여부 [법제처 14-0066]
-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변경하는 절차 [법제처 13-0653]
-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가 비용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 의미 [법제처 13-0547]
-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, 분양공고 등 주택재개발 사업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[법제처 13-0652]
-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시·도지사 등에게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[법제처 13-0563]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(2) 단서에 따라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[법제처 13-0553]
-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산림조합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포함된 연면적 495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3-0538]
- 안마원 설치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 전에 건설된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도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3-0667]
-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담주체 및 면제 범위 [법제처 13-0521]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가 준용되어 무상 귀속되거나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 [법제처 13-057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