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(2)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적용범위 [법제처 13-0363]
-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하는 경우 건폐율의 최대한도 [법제처 13-0394]
- 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상 규정 없이 「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규정만으로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이 가능한지 [법제처 13-0291]
-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의 설치 범위 [법제처 13-0228]
-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경비실의 신축이 허가사항인지, 아니면 신고사항인지 여부 [법제처 13-0374]
- 하나의 대지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의 간격이 일정 거리 떨어진 경우의 건축물 용도 [법제처 13-0294]
-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 [법제처 13-0284]
- 건축물대장에 “위반건축물”의 표시 범위 [법제처 13-0333]
- 기존 부지의 범위 [법제처 13-0246]
-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횟수 [법제처 13-0203]
-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수목원 조성사업에 포함된 건축공사를 직접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3-0177]
- 수의계약 주체의 범위 [법제처 13-016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