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점[대법 2009다68651]
-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[대법 2009두14507]
-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에 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에 주택건설만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[대법 2008두3968]
- 장례식장이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종합병원의 ‘부속용도’에 해당하는지[대법 2007도1915]
-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[대법 2009두8946]
-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 영업신고가 적법한지[대법 2008도6829]
- 행정청이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[대법 2007두7277]
- 주택의 분양회사에게 소음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[대법 2008다9358]
- 명의만 빌려준 명목상 건축주가 구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‘건축주’에 해당하는지[대법 2007두5639]
-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구 주택법 제9조제1항에 의한 등록의무를 부담하는지[대법 2007도10491]
- 토지의 용도폐지 후의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[대법 2007다51536]
- 위임입법의 한계로서의 ‘예측가능성’의 의미 및 그 유무의 판단 기준[대법 2007두988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