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에 적용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근거 규정[대법 2011두10164]
- 건축허가 시 보차혼용통로를 조성·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수익적 행정행위인 건축허가에 부가된 부담인지[대법 2011두8277]
-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건축물 소유자 중 구 하수도법 제61조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[대법 2010두7604]
- ‘주상복합건축물’이 건립되는 용지가 ‘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’에 포함되는지[대법 2010두6052]
-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하자의 범위[대법 2010다108234]
- 건설교통부장관 고시인 ‘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’이 ‘집행명령’에 해당하는지[대법 2010다72076]
- 타인 소유 토지라 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용권 등을 확보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[대법 2010두28632]
-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,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책임을 지는지[대법 2010다8709]
-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, 현행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[대법 2011두27919]
-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되는 ‘건축물의 용도제한’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지[대법 2009도12330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전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의미[대법 2009다97628]
-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지[대법 2007다6308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