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【판례 98두8292】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
- 【판례 97누19328】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- 【판례 2000다8069】실제 지번이나 등기부상 지번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등재된 주민등록은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지 않다
- 【판례 98다56997】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
- 【판례 99마317】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한 조치의 위법 여부
- 【판례 99다59306】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
- 【판례 98누7527】행정청이 건축변경허가시 건축주에게 새 담장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것이 적법한지
- 【판례 99도4695】투명 P.C로 외벽과 지붕을 만든 경우, 건축법상의 ‘증축’에 해당한다
- 【판례 97누16787】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 및 부과종료시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