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[대법 2009다71688]
- 재건축조합의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‘사업시행방식’의 범위[대법 2009다78368]
-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점[대법 2009다68651]
-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[대법 2009두14507]
-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에 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에 주택건설만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[대법 2008두3968]
- 장례식장이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종합병원의 ‘부속용도’에 해당하는지[대법 2007도1915]
-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[대법 2009두8946]
-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 영업신고가 적법한지[대법 2008도6829]
- 행정청이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[대법 2007두7277]
- 주택의 분양회사에게 소음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[대법 2008다9358]
- 명의만 빌려준 명목상 건축주가 구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‘건축주’에 해당하는지[대법 2007두5639]
-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구 주택법 제9조제1항에 의한 등록의무를 부담하는지[대법 2007도1049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