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축행위허가를 위하여는 이축대상 건축물의 적법요건 외에도 이축지에 건축될 건축물의 적법요건도 갖추어야 하는지[대법 2000두987]
- 비영리법인이 고유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유예기간[대법 2001두229]
-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만 할 수 있는지[대법 자2002마362]
- 건축법상 위법건축물 완공 후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[대법 2002마1022]
-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[대법 2000두9762]
- 도로로 지정된 경우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나 그 도로의 통행자에게 사법상 통행권이 인정되는지[대법 2002다9202]
- 건축주를 달리하는 집합적 건축물에 대한 과밀부담금의 부과 여부[대법 2001두2843]
-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[대법 99두8923]
-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[대법 2003두5402]
- 【대판 2001두6531】공유지분에 따른 각 토지 면적이 각 건축법에 의한 대지최소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각자 개별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
- 【대판 99두4310】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매입의 경우, 건설자금이자 원가 산입의 종기
- 【대판 2001다45195】‘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’의 의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