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(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) 관련 [법제처 07-0303]
-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(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 가능 여부) 관련 [법제처 07-0280]
-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(이행강제금) 관련 [법제처 07-0254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1항 (허가 없이 지적법에 따른 토지분할이 가능한지) 관련 [법제처 07-0159]
-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(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이전에 체결한 조건부 계약의 효력) 관련 [법제처 07-0291]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 및 제96조제1항(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) 관련 [법제처 07-0285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6항(매각토지의 평가시기) 관련 [법제처 07-0247]
-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(행정심판 재결로 부과정지기간 후에 건축허가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) 관련 [법제처 07-0258]
-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(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2 이상 공동지정 가능 여부) 관련 [법제처 07-0246]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 [법제처 07-0179]
-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(현황측량성과도 작성 자격) [법제처 07-0218]
- 건축법 제5조의4(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동 조항에 따른 용적률 기준 완화 적용 가능 여부) [법제처 07-019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