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(건축법 제11조 등 관련) [법제처 10-0489]
-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에 규정된 “각각의 시·군·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10-0435]
-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복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상점의 면적 제한규정 적용 여부 [법제처 10-0471]
-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 가능 여부 [법제처 10-0458]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의 “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”의 의미 [법제처 10-0396]
-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위락시설 예정지 사이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“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0-0460]
-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(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0-0432]
-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의 범위 [법제처 10-0434]
-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“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”의 의미 [법제처 10-0424]
- 신축 건물의 완공 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가능 여부(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) [법제처 10-0420]
- 교육감이 관리하는 공유지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협의의 의미 [법제처 10-0417]
-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의 의견청취절차 없이 허가할 수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[법제처 10-035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