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교육감이 관리하는 공유지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협의의 의미 [법제처 10-0417]
-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의 의견청취절차 없이 허가할 수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[법제처 10-0351]
-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 안에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 및 설비 기준요건에 부합되는지 [법제처 10-0353]
-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에 확보해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수 처리방법 [법제처 10-0354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”의 범위 [법제처 10-0286]
-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업소가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10-0350]
-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0-0317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10-0306]
-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여부 [법제처 10-0334]
- 도시개발사업 시행목적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[법제처 10-0326]
-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, 그 내용에 대해 다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[법제처 10-0319]
- 분양되는 복리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가 별개의 대지인지 여부 [법제처 10-0314]